◇ `22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❶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국가 균형발전 투자를 확대하고, 뉴딜·탄소중립·디지털 SOC 등 미래혁신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
❷ 든든한 주거안전망 구축 등으로 포용사회 확산
양극화 극복과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주택기금 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교통약자 지원 등으로 회복의 온기가 조기체감 되도록 유도
❸ 안전 강화, 편리한 교통 등 국민 생활속 체감가능한 변화를 지원
산업현장·일상생활 안전 강화로 국민 생명을 지키고,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생활인프라 투자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경제활력 제고, 주거 복지,안전 강화 등을 위한 재정 필수소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2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9조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1년 57.1조원 대비 3.8조원(6.8%) 증가한 규모로, ’22년 정부 전체 총지출(약 604조원) 대비로는 10.1% 수준(기금 포함)이다.
분야별로는 도로·철도 등 전통적 SOC 예산 증가율(3.9%↑)보다주택·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 증가율(8.5%↑)이 높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를 반영하였다.
‘22년 중점 투자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과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중점 투자분야 재원배분 및 주요사업 ]
❶ 균형발전 투자확대, 지역거점 육성, 교통망 연결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21년 예산 11.1조원 → ’22년 정부안 11.3조원
`22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과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지역 성장거점 육성, 주요 교통망을 확충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19.1월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7,874억원(’21년 4,007억)을 편성하였다.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도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지역거점 육성) 지역 경제권 활력 중심지 구축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지원,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등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 도심융합특구 : (’21) 15억 → (’22안) 25억, 노후공단정비 : (’21) 680억 → (’22안) 766억
(간선 교통망) 지역 경제거점을 철도·도로·항공 등 주요 교통망으로 촘촘히 연결하고 지방 광역권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서해선 복선전철, 울릉공항 건설 사업 등의 계획 수립비, 공사비 등을 편성하였다.
❷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 혁신성장 지원
’21년 예산 2.4조원 → ’22년 정부안 2.2(2.5)*조원
※ 기후대응기금 이관 준비중으로 총지출 감소 → 기존 포함 시 2.5조로 전년대비 증가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
(그린 뉴딜)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리모델링 이자지원, 수소 시범도시(안산·전주·울산) 구축 등 탄소중립·뉴딜 예산을 반영하였다.
*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21) 3,645억 → (‘22안) 4,806억 (주택도시기금)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21) 110억 → (‘22안) 111억, (수소도시) (’21) 245억 → (‘22안) 245억
(스마트물류) 국민 생활의 필수 서비스인 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포스트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실증단지 지원, 이차보전 등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 디지털물류 : (’21) 60억 → (’22안) 60억, 스마트물류센터 : (’21) 108억 → (’22안) 166억
(드론) 물류배송·안전관리 등에 폭넓게 활용되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 기업지원 허브 운영 등을 추진한다.
* 드론산업 육성(3개 사업) : (’21) 188억 → (’22안) 303억
(기업성장·일자리 등) 국토교통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지속 운영하고, 건설현장 최일선에 있는 기능인 기술 교육으로 건설품질을 강화하고, 일자리 연계를 위하여 건설기능인등급제를 신규 추진한다.
* 국토교통혁신펀드 : (’21) 200억원 → (’22안) 200억원, 건설기능인등급제 : (’22안) 10억원
이와 함께, SOC 스마트관리, 수요대응 모빌리티 등 신규 R&D도 추진한다.
❸ 주거안전망 강화 등을 통한 포용사회 지원
’21년 예산 2조원 → ’22년 예산안 2.2조원
(※주택도시기금(안) 36.2조원, 자동차피해사고지원기금(안) 597억원)
주거급여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포용사회 확산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으로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를 최저보장수준 대비 100% 현실화(‘21년 95%)하는 예산을 반영하였다.
* 주거급여 예산 : (’21) 1조 9,879억원 → (’22안) 2조 1,819억원
** 선정기준 : (’15～’18) 중위소득 43%이하 → (’19) 44% → (’20,’21) 45% → (‘22) 46%
(공공주택)`22년 21만호 공급이라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달성하고,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임대 건설단가 인상,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이 반영되었다.
* 통합공공임대 출·융자 : (’21) 1,813억원 → (’22안) 1조 8,231억원 (기금)
다가구매입임대 출·융자 : (’21) 6조 4,089억원 → (’22안) 9조 1,560억원 (기금)
전세임대 융자 : (’21) 4조 3,663억원 → (’22안) 4조 5,328억원 (기금)
(금융지원 등)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자금 융자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속 지원(9.9조원)하고,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예산)을 신규 반영하였다.
*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은 별도 주택기금 사업, ‘23년까지 지원(20만원까지 무이자대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지원으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증액(727억→1,091억) 편성하였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존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보장*을 확대(176억→207억)하는 등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을 총 597억원(전년比 15.5%↑) 편성하였다.
* 판스프링 등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 낙하물로 인한 인명피해 시 정부에서 우선 보상
❹ 산업현장·일상생활 속 국토교통 안전 강화
’21년 예산 5.7조원 → ’22년 정부안 6조원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건축안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산업현장 안전강화, 디지털 SOC 등 국토교통 안전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건축안전 강화) 기존에 운영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 건축정보시스템 예산 : (’21) 59억 → (’22안) 125억, 건축안전 : (’21) 108억 → (’22안) 541억
(산업현장 안전강화) 건설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을 확대 지원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도로건설 관련 안전 전담 감리원 배치를 위한 신규소요도 반영하였다.
* 국토안전관리원 : (’21) 464억 → (’22안) 605억, 감리원 배치 : (’21) 1,499 → (’22안) 1,633억
(디지털 SOC)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의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확대 편성하였다.
❺ 국민 실생활 체감도가 높은 광역 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21년 예산 1.9조원 → ’21년 예산안 2.4조원
대도시권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단절없는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수단 효율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를 위하여 GTX를 비롯한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알뜰 마일리지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도시철도) 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전년대비 증액된 1.9조원을 편성하였다
* (‘22년) GTX A(파주-삼성-동탄) 4,609억, GTX B(송도-마석) 803억, GTX C(덕정-수원) 1,030억
** 광역·도시철도 건설(GTX포함) 예산 : (’21) 12,143억 → (’22안) 18,597억원
(광역 BRT) 추진 중인 2개 노선과 신규 3개 노선이 반영되었으며, S-BRT 시범사업도 신규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기존) 부산 서면～사상, 창원 (신규) 성남, 공주-세종, 제주
광역 BRT 구축 : (’21) 141억 → (’22안) 156억
(알뜰 마일리지) 자전거·보행 등 친환경 수단과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시 마일리지를 지급해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도 대폭 확대(96억→153억) 되었다.
국토부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22년에는 균형발전, 국민안전, 주거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최대로 편성하여,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