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 15억 투입 사유림 105ha 매수

□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지구온난화 등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른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충과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기능의 증대를 위한 국유림확대 정책에 따라 올해 15억원의 예산으로 충주·진천·괴산·증평·음성 지역 사유림 105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 매수한 사유림은 국가에서 조림,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숲으로 조성해 목재자원을 공급하고 국민들이 산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 숲 등을 조성하는데 제공된다.

□ 사유림의 매수는 국유림에 붙어있거나 가까이 있어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적합한 경우에 중점 매수하며,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되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일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매수를 위하여 매수하는 임야의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청에 산림의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850-0321~3)이나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