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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심사·조정 절차에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훈령인「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의사운영규칙") 개정안을 1월 8일부터 20일간('21.1.8. ~ '21.1.28.)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 이하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제도를 내실화하고, 위원회 절차의 신속·경제성과 사건 당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운영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실효성 제고
 
현행「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위원회는 회의 전날까지 위원의 제척·회피제도가 보다 충실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회의 전날까지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은 회의 전까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당사자에게는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② 하자분쟁 절차의 편의성과 신속·경제성 제고
 
종래 하자분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분쟁 신청 내용의 변경 및 추가 신청 등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당사자의 편의 제고 및 신속·경제적인 분쟁 해결을 위하여 이를 허용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경제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월 8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기간 : '21.1.8.~'21.1.28.(20일간)
의견 제출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4897, 3378, fax 044-201-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