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개정안을 마련 하여 8 월 13 일 (수 )부터 9 월 1 일 (월 )까지 20 일간 행정예고 한다 .

ㅇ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 하고 ,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 하기 위한 인 ·허가 의무기준 이다 .

* 30 세대 이상 공동주택 , 단독주택 , 동 ·식물원 등은 제외

□ 국토부는 그간 공공 건축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ZEB) 인증을 의무화 *하는 등 공공을 중심 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선도 해왔다 .

* (‘20) 1 천 m 2 이상 : 5 등급 → (’23) 5 백 m 2 : 5 등급 → (‘25) 1 천 m 2 & 17 개 용도 : 4 등급

ㅇ 이번 개정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 도 ZEB 5 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 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올해 12 월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

※ 30 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ZEB 5 등급 수준 설계기준 강화는 기 시행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 ‘25.6.30 시행 )

□ 국토교통부는 간담회 , 정책설명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 (간담회 5 차례 ) 건축 ·설비 설계사무소 (5.13), 시공사 (5.15), 지자체 (5.20), 검토기관 및 컨설팅사 (5.22), 유관협회 (6.9) /

  (정책설명회 )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대상 (6.19)

ㅇ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기준 은 현행 기준 점수 (민간 65 점 )를 유지 하되 , 연면적 1 천 m 2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일부 항목 (8 개 )을 의무화 *하여 에너지 성능을 강화 한다 .

* 창호 태양열취득 , 거실 조명밀도 , 고효율 냉 ·난방설비 등

- 특히 ,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 (냉 ·난방 , 급탕 , 조명 등 )의 일부를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 지열 등 )를 통해 생산 하도록

  신재생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여 건축물이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능력 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한다 .

ㅇ 성능기준 *은 ZEB 5 등급보다 다소 완화 **된 150kWh/m 2 ·yr (연간 ·단위면적당 1 차 에너지소요량 )을 적용 하며 ,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 가 이루어질 수 있게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성능기준을 만족 하면 인 ·허가가 가능 하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

* 건축물 에너지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종합 성능 (1 차 에너지소요량 )을 평가

** ZEB 인증 5 등급 : 1 차 에너지소요량 130kWh/m 2 ·yr 미만

□ 국토교통부 홍성준 녹색건축과장은 “그간 공공부문 에서 제로에너지건축 을 주도해왔으나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민간 건축물 의 에너지성능 향상이 필수적인 과제 ”라고 말하며 ,

ㅇ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을 줄이고 , 탄소중립 경제사회 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rk)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 예고 ·행정예고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 월 1 일까지 우편 ,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