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는 6 월 10 일 (화 ) 오후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 원센터 ’ 설치를 위한  제 1 차 민관 TF 회의 (이하 회의 )를 개최한다 .

ㅇ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 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 은 금융비용 증가 ,  분양가격 상승 으로 이어지고 있다 .

- 이에 , 국토교통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3 월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제 인허가 지연사례 를 취합 하여  지연 원인 에 대해 분석 하고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 운영방안 을 준비해 왔다 .

□ 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ㆍ협회 관계 자들이 참석하여 , 인 ·허가 관행 의 문제점 과  현장의 지연 사례 를 공유 하고 ,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 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ㅇ 그간 현장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 같 은 지방자치단체 내 심의의견 충돌 ,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 지연ㆍ

    불허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

< 인허가 지연 및 과도한 요구사례 >

▶ (사례 1) 건축 심의 전 통과된 교통영향평가 결과와 상이한 교통처리계획을 심의 종결 후 요구하여 사업지연 발생

▶ (사례 2) 광역지자체에서 통합심의 완료했으나 , 기초지자체에서 사업승인 반려

▶ (사례 3) 건축법 상 1 개 필지 내 여러 개의 별도 건물 건축이 가능하나 , 해당지자체에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지연

-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 을 발휘할 경우 . 특혜 시비나  감사문제 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인허가 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

□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는 주요 개발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등이 ▲최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 하여 인허가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 필요시 지자체 사업자 간 이견 을 ▲직접 조정 하며 ,  자 의적 법령해석 등 ▲그림자 규제 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도 수행할 계획이다 .

ㅇ 또한 , ‘PF 통합관리시스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 5.27 공포 )이 구축되면 , 지역별 인허가 소요기간 에 대한  정보 도 공개 하여 인허가 기간

    단축도 유도할 계획이다 .

□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 은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1 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 천억 원 이상 절감 되고 ,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 만 줄여 주어도 투자 활성화를 촉진 할 수 있다 ”며 ,

ㅇ “연구용역 , 민관 TF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를 연내 출범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