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의 전용의 개념

⦁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

1.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2.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3.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4. 산지일시사용

√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위 1.~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 산지를 임도(林道),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규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

▷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 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