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의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 지방의 경쟁력 강화로 지방-수도권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구현
◈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등 국토교통 산업 혁신
◈ 교통안전, 건설안전 등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ㅇ (교통편의)제천이 고향인 박씨는 최근 중앙선 복선화가 완료되고 KTX-이음이 운행되어 고향 방문시간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었다. 김포 신도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천씨는 도시철도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이1시간 이상 감소하였다. 앞으로 GTX가 개통되면 수도권 전역이 1시간 내로 연결되어 광역교통 편의는 더욱 좋아질 것이다.
ㅇ(도시재생) 경남 하동의 조씨는 쇠퇴한 고향을 보며 아쉬움이 많았다.그러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노후주택이 수리되고, 빈집은 마을회관 등으로 리모델링되어 동네가 깨끗하게 바뀌었다. 공동이용시설에는 마을식당, 게스트 하우스가 생겨 방문객도 늘었다. 마을이 활력을 찾아 만족스럽다
≪ 21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ㅇ (균형발전) 수도권에 거주하던 정씨 부부는 세 남매를 자연 속에서 키우고 싶었으나 적당한 곳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다 지방에 주거 공간과 일자리, 생활 SOC가 결합된 주거 플랫폼이 공급되어 수준 높은 정주환경이 조성되자 이주를 결정했다. 질 좋은 주택 뿐만 아니라 부부는 군에서 일자리를 알선해 준 덕분에 직장 걱정도 덜 수 있었다. 집 근처에서 도서관과 문화센터를 이용하며 예전보다 높은 삶의 질도 누리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16일(화) 청와대-세종청사간 영상방식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1. 지난 4년간 정책 성과
국토교통부는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거 안정과 교통 서비스를 향상하여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➊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의 여건을 마련하였다.
혁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 등 지역 거점의 균형발전 기능을 강화하고, 노후 도심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업단지가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도록 지역 맞춤형 산단 공급 등을 추진하였다.
➋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국토교통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였다.
건설업역 개편, 모빌리티 혁신안 착수 등 국토교통 산업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근로시간·임금 보장 등 근로 여건을 개선하였다.
스마트시티·자율차·드론 등 미래산업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법·제도 기반 마련, 서비스의 실증·구현에 착수하였다.
➌ 국민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여 주거복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고,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여 OECD 평균 수준(8%)의 재고율을 달성하였다. 세제·금융·청약제도를 개선하고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도록 노력하였다.
➍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였다.
GTX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본격화하여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통행료 인하, 알뜰교통카드 등으로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휠체어 고속버스 도입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였다.
2. 2021년 주요 업무계획
① 주거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1)주택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는 한편, 2)주거플랫폼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을 추진하고, 3)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거를 혁신한다.
➊ 먼저,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대책에 따라 ’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83.6만호(서울 32만호, 수도권 61.6만호) 공급하여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혁신한다.
*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 포함시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00만호 이상 공급 예정
➋ 삶, 일자리, 복지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통해 균형발전,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도록 주거뉴딜을 추진한다.
주택에 생활SOC, 사회서비스를 연계하여 돌봄·육아 등을 지원하고, 지방 중소도시 등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여 균형발전을 지원하며, 제로에너지 주택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➌ 분양주택, 임대주택 이외에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주택의 유형*을 상반기 중 재정립하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한다.
* 지분적립형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공유형 모기지 연계 등
또한,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중형임대주택 등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에 착수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등에 대해 지방분권을 확대하여 주거복지를 질적으로 개선한다.
* (청년) 청년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 시행
(고령자) 주택에 돌봄·요양서비스를 연계, (신혼부부) 육아특화설계 적용 등
정확한 통계, 수요자와의 소통 강화로 정책 신뢰성도 제고한다.
②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한다.
➊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광역권을 발전시킨다.
이를 위하여 광역 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21.下)한다.
도심융합특구(지방 광역시 5곳), 캠퍼스 혁신파크(기존 3개소, 신규 추가), 노후 산단 대개조(기존 5개소, 신규 5개소) 등으로 새로운 거점을 조성하고, 혁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 등 기존 거점의 기능을 강화한다.
* (행복도시) 에너지, 스마트도시 등 특화도시 조성, (새만금) 그린산단 조성 등
지역 거점의 동력을 확산하기 위하여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특히 광역철도가 지방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
➋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에 쾌적한 주거공간, 일자리,생활 SOC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을 공급하여 삶의 질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농림부·해수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21.3~)한다.
또한,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도시재생의 신규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도 본격 창출한다.
* 연내 40곳 준공, 생활 SOC 200개소, 공공임대주택 0.1만호 공급 등
➌ 지방과 수도권의 개발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는 등수도권이 향유하는 개발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한다.
③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코로나19 위기를 회복하고 선도형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국토교통 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혁신한다.
➊ 건설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한다.
시공에 편중되어 온 건설산업에 “계획~시공~유지·관리”의 全 단계를 아우르는 PM(프로젝트 총괄관리)을 도입하여 공공사업에 적용한다.
* 연내 건설기술진흥법에 PM의 개념을 도입하고, LH·철도공단 사업 등에 시범 적용
3차원 건축정보 모델 설계(BIM), 중고층 모듈러 기술 등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3기 신도시 건설 등에 적용한다.
도시·교통·통신 등 여러 분야를 패키지로 묶어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도록 범국가적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임금직불제, 기능인 등급제 시행 등 건설업의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 (임금직불제) 적용 민간기업에 상호협력평가 가점 부여(’21.1), 직불제 2.0 마련(’21.11)
(기능인등급제) 경력·교육·이력 정보 관리 일원화(’21.5),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21.10)
➋ 교통·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21.上)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사업화함으로써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마련한 운송플랫폼 사업 제도를 4월부터 본격 시행하며, 기존 택시 서비스도 다양화한다.
비대면 경제 핵심인 물류산업은 유통·제조 기능이 복합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21.12, 사업계획 수립), 물류기술 R&D 착수 등을 통해 스마트 산업으로 혁신한다.
거래구조 선진화 방안 마련(’21.5) 등으로 종사자 보호도 추진한다.
국토교통 분야의 한국판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한다.
➊ 디지털 뉴딜을 적극 추진하여 첨단 기술을 접목한 혁신 서비스의 국민 체감을 높인다.
먼저,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도시 공간의 스마트화를 촉진한다.
부산은 주거단지 입주를 개시(’21.12)하고, 세종은 서비스 체험공간 조성을 완료(’21.12)하는 등 국가시범도시의 성과를 가시화한다.
지역 주도로 특화도시를 조성(’21.下, 사업지 선정)하는 신규 사업을 마련하고, 스마트 챌린지를 확대(18개→44개 도시)하여 우수한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서울 등 6개 지역),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전국 구축(~’25년) 등으로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준비한다.
연내 도서 산간지역부터 드론 배송을 시작하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드론 서비스 실증도 지속 추진한다.
➋ 국토교통 분야에서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한다.
* 전체 탄소배출량 중 비중 : (건물) 약 24.6%, (수송) 약 13.5%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에너지 특화도시, 수소도시 등 제로에너지 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 (’21년 그린리모델링) 공공건축물 1천여동, 공공임대주택 8만3천호
*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수원당수2(∼’25년, 684천㎡)
* (수소도시) 울산, 안산, 전주·완주(금년 인프라 설치, ’22년 조성 완료)
친환경 차량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그린 모빌리티도 확대한다. 특히, 사업용 차량에 대한 수소연료 보조금 사업에 착수하며, ’22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기를 설치하고 수소교통복합기지를 구축(’21.11)하는 등 수소교통 기반을 본격 구축한다.
④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교통 안전, 산업 안전, 자살 예방의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앞장서서 이행한다.
➊ 올해 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을 달성한다.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 (’20) 6.0명→(’21년 목표) 4.8명(OECD 평균 5.6명)
** 교통사고 사망자 수 : (’16) 4,292명→(’18) 3,781명→(’20) 3,080명(잠정)
이를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전국에서 본격 시행하는 등 보행자, 화물차, 개인형 교통수단 등 취약요인별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➋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를 전년대비 20% 이상 감축한다.
* 건설사고 사망자 수 : (’17) 506명→(’18) 485명→(’19) 428명→(’20) 458명(잠정)
현장점검 확대(2,600→15,500개), 건설기계 검사제도 강화 등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입찰평가에 사고유무를 반영하도록 발주방식을 개선하여 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한다.
➌ 그간 관심이 소홀했던 자살에 대해서도 예방 노력을 본격 시행한다. 공공주택의 소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특화설계를 도입하고, 주거복지사 배치 등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위 4가지 핵심과제를 완수하여 회복·포용·도약의 2021년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